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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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정 1 이강 1 온세계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곽상현 1 박영운 1 김유현 1 김정남 1 김철 1 김창일 1 김상원 1 고영일 1 김진우 1 문성윤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15554 판결
  [병역법위반]〈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상,732]
   병역법위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헌법

2021년

5. 울산지방법원 2021.01.14 선고 2019구합6509 판결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14, 2019. 6. 28., 합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호 전단 위헌소원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36조제2호전단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의료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8년

8. 대구지방법원 2018. 9. 4. 자 2017라261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부동산강제경매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2016년

10.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39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공2016하,126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6, 2016. 6. 30.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2015년

2012년

13. 서울행정법원 2012.06.21 선고 2011구합29489 판결
  원고들이 출연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03년

14. 대법원 2003. 9. 26. 자 2002마4353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공2003.12.15.(192),2293]
   부동산인도명령
   민사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000년

15.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11120 판결
  [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공2000.8.15.(112),1768]
   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

1997년

17.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23252 판결
  [보험금][공1997.11.15.(46),3393]
   보험금
   사회복지사업법 상법

1993년

18. 부산고등법원 1993. 11. 3. 선고 93구94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87년